중소상공인을 위한 60개 규제개선 총정리

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60건의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. 이번 방안은 제조업, 유통업, 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의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수요자 맞춤형으로 마련되었습니다.

제조·건설업 분야

제조·건설업 분야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권역간 사업장 이동이 허용되어 인력난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 또한, 학위나 자격증 없이도 순수 현장경력만으로 중급 전기공사기술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어 현장 경험이 풍부한 인력의 활용이 확대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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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·서비스업 분야에서는 카페 등 휴게음식점 내 상·하 칸막이 높이 기준이 완화되어 복층 구조의 활용이 용이해집니다. 또한, 레미콘트럭 등 건설기계의 옥외광고가 허용되어 광고 수단의 다양화가 기대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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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출입·조달 분야에서는 불가피하게 수출하지 못한 외국어 표시 식품에 한글 스티커 표시가 허용되어 재고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. 또한,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공인인증 사업장의 중복 현장심사가 면제되어 절차가 간소화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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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업·인증 분야에서는 청년창업기업의 지방 수의계약 한도가 상향되어 창업 초기 자금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. 또한, 특허·실용신안 우선심사 신청 시 선행기술조사 의무요건이 삭제되어 심사 절차가 간소화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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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·어업 분야에서는 농업법인의 태양광 잉여전력 거래가 허용되어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해집니다. 또한, 서해 특정해역의 야간조업이 허용되어 어업 활동의 유연성이 확대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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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. 이번 규제 개선 방안은 언제까지 완료되나요?: A. 정부는 2025년 상반기 내에 60건의 규제 개선을 완료할 계획입니다.
Q. 규제 개선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나요?: A. 규제개혁신문고, 규제혁신추진단,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수요자 맞춤형으로 개선되었습니다.
Q. 규제 개선으로 어떤 혜택이 기대되나요?: A.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완화되고, 민생경제에 활력이 불어넣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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