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에 따라, 2024년부터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생활 속 부담금이 인하됩니다. 이번 개편은 2002년 이후 최초의 전면 정비로, 국민과 기업의 실질적인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.
🎬 영화 한 편당 500원 절감!
영화표에 포함되어 있던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(3%)이 폐지됩니다. 이는 1회 관람 시 약 500원의 절감 효과가 있으며, 연간 약 294억 원 규모의 국민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.
🛂 여권 발급비도 낮아진다
- 복수여권(10년) 발급 시 국제교류기여금 3,000원 인하
-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는 아예 면제
이에 따라 10년 유효기간 여권은 15,000원 → 12,000원, 5년 유효기간 여권은 12,000원 → 9,000원으로 인하됩니다.
✈️ 항공요금의 출국납부금 4천 원 인하
출국 시 항공요금에 포함되던 출국납부금이 11,000원 → 7,000원으로 인하됩니다. 또한, 면제 대상 연령도 기존 2세 → 12세 미만으로 확대되어, 4인 가족(12세 미만 2자녀 기준) 출국 시 최대 3만 원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.
🚗 자동차 보험료 부담금도 줄어든다
자동차사고 피해지원 분담금 요율이 책임보험료의 1.0% → 0.5%로 50% 인하됩니다. 차량 1대당 연간 약 600원 절감될 것으로 전망되며, 국민 전체 기준으로는 174억 원 규모가 경감됩니다.
🔥 에너지 부담도 완화된다
- 전기요금 포함 전력기금 요율: 3.7% → 3.2% (2024년 7월), 2.7% (2025년 7월)
- LNG 수입부과금: 1톤당 24,242원 → 16,730원 (약 30% 인하)
이를 통해 4인 가구 기준 연간 약 6,160원이 절감될 것으로 보이며, 전체적으로 1,516억 원 규모 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됩니다.
🏗️ 기업 부담도 대폭 완화
- 학교용지부담금 폐지
-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: 수도권 50%, 비수도권 100%
- 환경개선부담금: 영세 자영업자 50% 감면
- 폐기물처분부담금: 중소기업 기준 확대 (600억 → 1000억)
- 농지보전부담금: 비농업진흥지역 부과요율 30% → 20%
📌 부담금 폐지 항목도 많아졌어요
효과성이 낮아진 13개 부담금 전면 폐지 예정입니다. 예: 껌 폐기물부담금, 도로손괴 부담금 등
🗓️ 시행 시기 및 향후 계획
- 시행령 개정 사항: 2024년 7월부터 시행
- 법률 개정 사항: 2024년 하반기 국회 제출 예정
🔎 관련 기관 문의
-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성과평가과
- ☎️ 044-215-537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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